[투나잇이슈] 여야, 이태원 특별법 처리 합의…한발씩 양보해 성과

2024-05-01 73

[투나잇이슈] 여야, 이태원 특별법 처리 합의…한발씩 양보해 성과


여야가 쟁점 법안이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쟁점 조항에 한발씩 물러섰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정치권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조현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태원_특별법_합의'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극적 합의에 이른 과정, 여야의 통 큰 양보가 있었다면서요?

그간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독소 조항'을 삭제한 것이 전격 합의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한 수 였는데요, 삭제된 독소조항 어떤 내용인가요?

여야가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자 대통령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죠?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의 키를 쥔 김진표 의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합의가 안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내일 본회의 개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두 번째 키워드는 '원내대표_누가_될까'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초 내일로 예정했던 원내대표 경선을 다음 주 9일로 연기했습니다. 총선 참패 후 '구인난'이 극심한 가운데 아직까지도 출마 의사를 표명한 의원이 없는 상황이죠?

이철규 의원 출마론을 두고,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맞서 당정 소통 강화에 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이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도로친윤당'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보폭을 넓히는 모양샙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이 총선 후 처음으로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했는데요.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어떤 양상 될 걸로 예상하세요?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오는 3일 치뤄지는 찬반 투표를 통해 원내대표로 선출될 예정인데요. 22대 국회, 민주당의 첫 원내대표로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표 연임과 관련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내에선 연임을 바라는 목소리가 꽤 많은데, 실제 연임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한 것,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세 번째 키워드는 '취임_2주년_기자회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르면 다음주 대국민 기자회견을 합니다. 취임 후 공식 회견으로는 두 번째인데요.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라 하는데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이 과거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부활시키는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관련된 언급이 있었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김대중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부활시킨 얘기를 건넸는데요. 민정수석실 부활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 장악이나 민간인 사찰 등 과거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지적하며 폐지를 공약했는데요. 이번에 민정수석실이 신설되더라도 단순한 사정기관 관리 기능과는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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